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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5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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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상록
1
평강
1
엘케이비앤파트너스
# 변호사 (상위 10)
2
김성욱
1
손지열
1
이흥엽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12. 23. 선고 2019고합738, 927, 1050(병합) 판결
[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허위작성공문서행사·위조공문서행사(인정된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)·업무방해·위계공무집행방해·사기·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·업무상횡령·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·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·증거인멸교사·증거위조교사·증거은닉교사][미간행]
사문서위조
위조사문서행사
허위작성공문서행사
위조공문서행사
업무방해
위계공무집행방해
사기
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
업무상횡령
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
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
증거인멸교사
증거위조교사
증거은닉교사
개인정보 보호법
공직자윤리법
공직자윤리법 시행령
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
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
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
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
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
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
통신비밀보호법
헌법
형법
형사소송법
2018년
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1. 25. 선고 2017고단6249 판결
[개인정보보호법위반][미간행]
개인정보보호법위반
개인정보 보호법
개인정보보호법
형법
형사소송법
2017년
3.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. 8. 31. 선고 2015가합1847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손해배상
개인정보 보호법
개인정보보호법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
헌법
4. 대법원 2017. 4. 7. 선고 2016도13263 판결
[개인정보보호법위반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개인정보누설등)]〈이른바 '경품 응모권 1mm 글씨 고지' 등 관련 형사사건〉[공2017상,1042]
개인정보보호법위반
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개인정보 보호법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
헌법
형사소송규칙
2016년
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10. 13. 선고 2014가합511956, 2014가합526255(병합), 2015가합9788(병합)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손해배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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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민법
민사소송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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